수입 통관 업무 시 EU-FTA 적용 받는 법

 

수입 통관 업무 시 EU-FTA 적용받는 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EU 국가에서 제품 수입 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U 국가에서 수입 시 기본 세율이 아닌 0% 관세 적용은 수입 업자로 원가 산정에 매우 큰 혜택이다. 

EU 국가와 수출입 업무시 HS CODE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 이 필요하다. 

 

---

 

※ EU-FTA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 그리스 (Greece)
• 네덜란드 (Netherlands)
• 덴마크 (Denmark)
• 독일 (Germany)
• 라트비아 (Latvia)
• 루마니아 (Romania)
• 룩셈부르크 (Luxembourg)
• 리투아니아 (Lithuania)
• 리투아니아 (Lithuania)
• 몰타 (Malta)
• 벨기에 (Belgium)
• 불가리아 (Bulgaria)
• 스웨덴 (Sweden)
• 스페인 (Spain)
• 슬로바키아 (Slovakia)
• 슬로베니아 (Slovenia)
• 아일랜드 (Ireland)
• 에스토니아 (Estonia)
• 오스트리아 (Austria)
• 이탈리아 (Italy)
• 체코 (Czech Republic)
• 크로아티아 (Croatia)
• 포르투갈 (Portugal)
• 폴란드 (Poland)
• 프랑스 (France)
• 핀란드 (Finland)
• 헝가리 (Hungary)  

---

 

1. 수입 금액 EUR 6,000 이하 일 경우 

인보이스에 아래의 EU-FTA 문구와 수출자 서명이 있으면 EU-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x) EU or EC preferential origin.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2. 수입 금액 EUR 6,000 초과 일 경우 

인보이스에 아래의 EU-FTA 문구와 수출자 서명, 협정 관세 번호가 이 있으면 EU-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x) EU or EC preferential origin.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협정 관세 번호를 받을려면 반드시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o.)를 부여받아야  원산지 신고가 가능하다. 수출입 당시 인증수출자로 지정이 되자 않아 특혜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신고 일 1년 이내에는 관세 사후 환급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를 요청하면 대부분 귀찮아하고, 해당 번호를 부여받는데 까지 대략 6개월~1년 정도는 소요가 된다.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고, 유럽 나라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며, 해당 번호를 받기 위해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문서들을 꽤 많이 준비해야 한다. (끝까지 인증수출자 번호 안 받아주는 업체도 있긴 함.)

 

 

 

*** 한-EU FTA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한 EU FTA:

한EU FTA: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