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C/O) 양식 및 발급 절차
한국 중국은 FTA(한중 자유무역협정, Korea-China FTA) 체결이 되어있으며,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서는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이다.
중국으로 수출입 업무 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을 통해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자!
※ 한국-중국 FTA 혜택 받는법
1️⃣ 수출입 품목이 FTA 혜택 대상인지 확인
2️⃣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체크
3️⃣ 원산지증명서 발급
4️⃣ 수출입 시 FTA 적용하여 세금 감면받기
5️⃣ 사후 검증 대비하여 서류 보관하기
1. 원산지 증명서란?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 하에서 수출입 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가 필요하다. 이는 수출품이 한국산 또는 중국산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관세 절감 및 통관 절차 간소화에 필수적이다.
2.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상
한국-중국 FTA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이 필요하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 수출 신고서에 FTA 원산지증명서 첨부
-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시 : 수입 신고 시 FTA 적용 요청
- FTA 협정 세율 적용을 원하는 경우
-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① HS코드 확인 및 FTA 특혜 관세 적용 여부 확인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HS코드(품목분류코드)*를 확인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에서 조회한다.
② 원산지 판정 기준 충족 여부 검토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완전 생산 기준
- 실질적 변형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
③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원산지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발급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방법
- 한국원산지정보시스템(http://www.origin.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기업 정보 등록
-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
(2) 자율발급 (수출기업 자체 발급) *직업 원산지 신고 (수출기업이 스스로 증명)
- 한중 FTA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음
- 단, 사전 인증을 받은 업체만 가능
- 관세청에 자율발급 사업자로 등록 필요
📌 팁
- 자율발급 시 사전 인증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국 수출 시, 상대국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많음
4. 발급 시 유의사항
-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수출국 및 수입국의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불필요한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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