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업무] - 원산지 결정 기준 완전 정리

 

[무역 업무] - 원산지 결정 기준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셸입니다 :)

 

해외와의 거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당에가도 원산지 표기법이 중요하듯, 수출입 무역 업무에서 원산지 결정과 표기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의미부터 주요 기준, 실무 팁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관세 절감, 무역 효율성 확보, 거래 신뢰성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기준을 혼합 적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FTA 세부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산지 결정 기준이란?

원산지 결정 기준이란 특정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주로 FTA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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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중요한가요?

•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함
• 수출입 통관 시 서류 심사 및 인증서 발급 필수 사항
• 무역 분쟁 발생 시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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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결정 기준의 종류

 

원산지 결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완전 생산 기준 (Wholly Obtained or Produced)

해당 상품이 특정 국가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밀을 재배해서 밀가루를 만들었으면 미국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완전생산기준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밀가루로 한국에서 라면을 만든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공산품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사례예시
농수산물	국산 쌀, 국내 양식한 생선
광물 자원	국내 채굴한 철광석
동물	국내 사육된 가축

*중요: 완전 생산 기준은 원자재가 전부 해당 국가에서 나와야 인정받습니다. 복잡한 제조 공정이 없기 때문에 주로 농산물이나 광물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2) 세번변경 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원재료의 HS코드가 제조과정을 통해 변경될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일본산 철판(HS 코드 A)을 한국에서 가공해 자동차 부품(HS 코드 B)으로 제조 → 세번변경 충족

즉, 라면을 만들 때 투입된 원재료가 밀가루(HS CODE 1101.00)와 라면스프(HS CODE  2103.90)만 들어갔다면 라면(HS CODE 앞자리 19)은 HS CODE 앞자리가 다른 재료(밀가루 앞자리 11, 라면스프 앞자리 21)로부터 생산되었으니  2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2단위 세번변경을 실질적 변형으로 보고 이 공정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입니다.

 

*중요: 세번변경 기준은 HS코드 몇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TA마다 4단위 / 6단위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3) 부가가치 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RVC)

제품에 들어간 국내산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제품 가격이 100달러, 이 중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달러 → RVC 60% 충족 (FTA 기준이 50% 이상일 경우 혜택 가능)

*중요: 계산 시 FOB(본선인도가격) 기준인지, EXW(공장출하가)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기준에 따라 RVC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4) 보충 기준: 공정기준 (Specific Process Rule, SPR)

특정 공정을 거쳤는지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 예: 철광석 → 제강 → 철강 제품 (제강 공정이 필수)

*중요: 공정 기준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제조 단계별로 요구되는 공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추가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FTA 포털 사이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

 

FTA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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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 주의할 점

• FTA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한-EU FTA, 한-미 FTA 등 각 FTA 협정별 세부 규정을 확인하세요.
• 증빙자료 필수
  → 원산지증명서(인증수출자용, 자율발급 등) + 원재료 명세서, 가공비 내역 등
• FTA 원산지 검증 대비
  →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요청 시 철저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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